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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모두에게 지원되는게 아니니 내용을 확인하시어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 해산비지원대상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사회시설 이용지원) 중인 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출산(출산 예정도 포함)한 경우 지원합니다.
- 위기 상황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경우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1인기준 1,558천원, 4인기준 4,050천원)
- 재산기준 :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도시 : 2억 4,1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②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③ 농어촌 : 1억 3,0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 6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조산 및 분만 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1인당 70만원(쌍둥이는 1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긴급지원 해산비는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포함)가 [서식 7호] 지원요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시,군,구청장은 지체없이 해산비를 요청인에게 지급합니다.
①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②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요청가능(진단서 또는 소견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확인)
③사산의 경우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사산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웃주민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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