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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모음

상병수당 시범사업 해당지역 및 지원대상 알아보기

뚜루뚜루홍뚜루 2023. 7. 8. 20:16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소개합니다.

(기본 자격)
1.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 (거주지는 무관합니다)
2.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일부 예외 적용)

(취업자 기준)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
2.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유지)
3. 자영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간 사업자 등록 유지 및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1만 원 이상)
-단,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 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소득, 재산 기준)
1.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 가구 재산 합산액 7억 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하
- 가구원 :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2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하며,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지원 제외자)
1. 공무원 및 국, 공립학교 교직원, 타제도 중복 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 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모형 1(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모형 2(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가능
모형 3(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질병, 부상으로 인한 연속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모형 4(대구 달서구, 경기안양시)
-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제 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모형 5(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질병, 부상으로 인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가능

모형 1(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및 모형2(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모형4(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공통 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근로중단 계획서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모형4(안양시, 달서구) 추가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모형3(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및 모형5(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의료이용 증빙서류(진료비 납입 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근로중단 확인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자 근로자에 한함)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 사업화롱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모형5(용인시, 익산시)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