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내용 알아보기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알아보고 계시는 분은 자세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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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란?
2. 지원대상
3. 생계급여
4. 주거급여
5. 교육급여
6. 그 밖의 지원
7.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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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 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①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 및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를 지원합니다.

• 23년도 급여별 선정기준(1인가구) : 생계급여 623,368원, 의료급여 831,157원, 주거급여 976,609원, 교육급여 1,038,946원
•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의 소득, 재산이 일정기준을 초과(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할 경우 보장이 불가합니다.

3.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예시>

•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62만 289원에서 60만 원을 뺀 102만 290원 지급(원 단위 올림)

4.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가능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 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
2종	입원	10 %	10 %	10 %	-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 중증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해당), 시설수급자
• 2종 :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5. 주거급여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환산액)를 지원합니다.
• 자가가구 :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구  분	경 보 수	중 보 수	대 보 수
수선비용(주기)	457만원(3년)	849만원(5년)	1,241만원(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지붕, 기둥 등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됩니다.

6.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7. 그 밖의 지원

8. 신청 방법

거주하고 계시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가능합니다.

• 생계, 의료급여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LH마이홈(☎ 1600-1004, www.myhome.go.kr)

LH마이홈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교육급여 :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콜센터 (☎ 1599-2000)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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