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방세 납부하기 전 지방세 이해하기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지방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지방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지방세가 궁금하셨던 분들은 자세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지역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반대급부 없이 징수하는 재화를 말합니다.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그 재원은 주로 주거환경개선 및 사회복지시설 등 지역개발 및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쓰입니다.

지방세의 분류

지방세 세목별 납기안내

세목	부과징수 방법	신고 또는 납부기한
취득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취득일로부터 60일9상속6월)내 신고 및 납부
등록면허세(등록분)	신고납부 보통징수	등기, 등록하기전까지(등기, 등록신청시 접수전까지)
등록면허세(면허분)	신고납부 보통징수	신고분 : 신규면허 및 면허변경시 정기분 : 매년 1.16 ~ 1.31. 납기로 부과 (과세기준일 1.1)
지방소득세	1. 법인세분(신고납) 2. 소득세분(신고납) 3. 특별징수(신고납)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이내 소득세 시녹기간 만료일까지
주민세	1. 개인분(보통징수) 2. 사업소분(신고납) 3. 종업원분(신고납)	개인분 : 매년 8.16 ~ 8.31 사업소분 : 매년 8.1 ~ 8.31 종업원분 :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자동차세	보통징수	제 1기분 : 매년 6.16 ~ 6.30 제 2 기분 : 매년 12.16 ~ 12.31
지방교육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부과되는 지방세와 함께 신고납부 보통징수하는 지방세와 함께부과징수
재산세	보통징수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1기분), 건축 : 7.16 ~ 7.31 주택(2기분), 토지 : 9.16 ~ 9.30

부동산(토지,건물)을 취득 또는 소유 시 내는 세금

• 취득세 :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납부한느 세금입니다.
• 재산세 : 매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 및 9월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를 취득 또는 소유 시 내는 세금

• 취득세 : 자동차를 구입하였을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자동차세 : 과세 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6월 및 12월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지방를 체납하는 경우?

1. 0.75%씩 60회까지 중가산금 징수됩니다. (지방세징수법 제30조 ~ 제31조)
2. 5백만 원 이상 체납자 금융기관 이용이 제재됩니다. (지방세징수법 제9조)
3. 부동산, 자동차, 급여, 예금, 회원권, 매출채권 및 기타 동산이 압류됩니다. (지방세징수법 제33조)
4. 자동차등록증 및 번호판이 영치됩니다. (지방세법 제131조)
5. 관허사업에 대한 제한이 됩니다. (지방세징수법 제7조)
6. 인, 허가 면호가 취소됩니다 (지방세법 제39조)
7. 체납처분 면탈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이 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03조 ~ 107조)
8. 부동산, 자동차 등 공매 처분이 됩니다. (지방세징수법 제71조)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안내

• 대상 : 등록면허세(면허분),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 수납점 : 전국 농협중앙회 시, 시지부 및 회원농협 통장
• 신청접수 : 시청 세정과

지방세 구제제도의 청구기간은?

1.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2. 이의신청(1심) : 납세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3. 심사청구(2심) : 이의신청(1심)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4. 감사원 심사청구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5. 행정소송 : 심사결정의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

너무나 쉬운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총정리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하는 방법 총 정리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하는 방법 총 정리

4대보험 고용산재 완납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4대보험 고용산재 완납증명서 발급받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