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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춘다고 합니다.
2명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자세히 확인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지원
초중고 교육비 지원이 기준이 늘어납니다.
-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의 경우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간다고 합니다.
♠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기준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완하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 자동차 취득세 면제, 감면혜택
그동안 3자녀 가구에만 제공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도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제공될 수 있도록 내년 일몰 기한에 맞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으로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하던 국립극장, 미술관 등 국립 문화시설도 다자녀 혜택 기준이 2자녀로 통일된다고 합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입니다.
♠ 다자녀 가구 양육 및 교육 지원
초등 돌봄 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토록 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는 등 다자녀 가구의 아이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개편
특히 국민연금 출산크레딧도 개편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2자녀부터 가입기간 산입, 3자녀 이상 시 자녀당 추가 산입기간이 증가했으나 앞으로는 현재의 저출산 상황을 반영해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 시 출산크레딧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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